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조건, 절차, 구비서류,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신청절차

목차

• 개인회생 절차?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자격조건
• 구비서류
• 예상비용
• 마치며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개인에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파산을 예방하고, 개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채무자는 법률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개인회생절차 처리되는 곳 : 법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후 처리절차 :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 계획안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부 온라인 법률 서비스나 법률 상담 센터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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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절차

위의 신청후 처리절차에는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한 뒤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법원은 제출된 개인회생신청서류와 변제 계획안을 검토한 후 채권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소요기간은 3~6개월로 예상합니다.
3.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승인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3~5년월별상환)

 

신청 자격조건

1.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면서 채무자의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조건은 변제계획동안 채무를 갚을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 재산 목록 1통
• 채무자 소득 및 지출 목록 1통
•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나 소득 증명 자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부동산이 있을 경우)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3통)

 

예상비용

개인회생 신청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총 2가지의 비용이 있습니다.

• 송달료의 기본 송달비는 52,000원이며 채권자 1명당 추가 송달료는 5,200원 정도 발생하여 합산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비용으로 약 30,000원이 발생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신청 관련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로도 100만원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적 보호를 통해 채무 상환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절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