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임금미지급 신고방법, 준비서류, 무료상당방법 총정리

목차

• 임금체불,미지급 신고
• 준비서류 및 진행절차
•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 처리절차 및 처벌내용
• 마치며

고용노동부 임금미지급,체불신고

임금체불,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및 미지급 신고는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을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임금체불은 직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되었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모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준비서류

임금체불 및 미지급 신고 시 신청준비자는 임금체불,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체결된 계약 내용과 근무 조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2. 임금명세서: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급여 명세나 통장 거래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출근기록: 근로자의 출퇴근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출근카드, 근태 기록 등이 해당됩니다.
4. 급여통장 사본 : 회사로부터 매달 급여를 입금받는 급여통장의 사본

설명드린 준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아래 목차에서 설명드리는 절차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미지급신고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 거주지 근처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진행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포털 민원으로도 신청후 처리

 

대부분 온라인 신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으로 임금체불, 미지급 신고를 하는 방법드리자면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속
2. 홈페이지의 가장 첫번째 탭의 '민원신청&조회' - '진정&청원' - '진정서(임금체불) 신청'를 작성해 제출
3. 처리기간은 약 25일정도 소요됩니다

 

 

처리절차 및 처벌내용

위에서 설명드린 목차대로 준비서류를 갖춰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가 끝나셨다면 약 3주정도의 소요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 신청자의 신고내용이 처리되어 사업자의 임금미지급,체불이 인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1.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민사소송,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간이대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황별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도움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노동부 신고하기

 

 

마치며

임금체불, 미지급 신고는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힘겹게 살아가는 환경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임금 문제는 주저하지 말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