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및 상속세 포기방법

서론

7월은 대한민국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과 상속세 포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번 정리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속세라는 것에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공제 항목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인적/일괄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일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법정상속분 이내: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0억 원 한도: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가 50%를 상속받는 경우(법정상속분), 배우자 공제로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인적 공제와 일괄 공제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서 상속인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일괄 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으로, 별도의 인적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계산 없이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달리 산정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정방식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꼭 아래표를 참고하여 납부기한을 준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세를 포기하는 사례는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포기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포기서류를 작성함으로써 함께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포기 과정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 신청이 무효가 되지 않게끔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 진행 전 후로 상속 재산에 대한 매각행위를 한다던지 사망자 명의의 예금인출 또는 합의금 수령 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을 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을 받겠다고 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전 상속포기청구건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포기 서류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작성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항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