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때로는 재정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큰 의료비를 부담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국가암정보센터 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을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질병 및 치료: 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을 포함하여 각종 수술 및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대상이 됩니다. 즉,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건강 상태에 놓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의료비 부담이 가구 소득 대비 일정 비율(연간 소득 대비 1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표
위의 목차에서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언급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표를 아래 참고해주세요.
지원가능 치료유형 및 지원금액범위
(1) 지원 가능 치료 유형:
지원 가능한 진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증질환
- 암: 모든 종류의 암 치료,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으로, 고가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예: 루게릭병, 혈우병, 유전성 질환 등.
-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혈관 및 뇌혈관 관련 질환.
- 대규모 수술: 장기 이식, 심장 수술, 척추 수술 등 고위험 수술.
- 장기 입원: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중환자실 치료나 재활 치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응급 수술 및 치료: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 교통사고로 인한 긴급 수술, 응급실 입원 치료 등.
-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고액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질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료비가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하게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치료는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유형이 대표적인 지원가능치료 유형입니다.
(2) 지원 금액 범위:
-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원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불가입니다.
-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높은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성형, 간병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방문신청,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The건강보험 앱)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를 알고 싶으시거나 더 자세한 지원제도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마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양한 중증질환과 응급 상황, 그리고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꼭 부정수급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